두 번 참전한 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각각 지급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확대

신동욱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도 현재는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받아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비해 합당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따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약 1,120명의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명예수당을 각각 받게 되어 더 나은 예우를 받아요.

우려 사항

국가 예산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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