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운영체계 개선 법안

수정가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리 업무를 서비스 기관이 직접 맡아 효율을 높여요

아이돌봄

서비스개선

업무이관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과 관리를 담당했으나,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기관이 이를 맡아 더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이돌보미 관리를 직접 하게 되어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돌봄의 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아이돌보미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수정가결재적173명

찬성170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2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1반1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