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보호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비용 청구나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가맹지역본부에게도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등록제를 도입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통해 공식적인 협상 주체로 인정받아 본부와의 거래 조건 협의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가 가맹본부의 운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단체 난립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11결과원안가결재적241명

찬성238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0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3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