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소관위심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요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불공정해소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등록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입점 업체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와 시·도지사의 감독으로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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