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재난 구호 법안

소관위심사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이재민과 함께 대피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고 시설을 마련해요

반려동물

재난대비

구호시설

한정애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었지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구호시설이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재난으로 인한 구호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구호기관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한 사람들이 구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되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 동반 시설 마련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동물로 인한 위생 및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