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육아휴직 고용부담금 감면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 부담금을 덜어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조정식무소속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기업이 고용 의무율을 못 채워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돼요.

주요 내용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날 걱정을 덜고, 장애인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부담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부 기업에서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