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의무화 법안

재의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의원

김현무소속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기요금 등 원래 업무와 함께 수신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다시 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법률로 공포돼요.

기대 효과

공영방송이 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민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수정가결재적261명

찬성161

기권6

반대94

더불어민주당

찬141기4반0

국민의힘

찬0기0반94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1기2반0

진보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