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 추모의 날 지정 법안

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경각심을 높여요

근로자

산업재해

기념지정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편인데도 관련 관심은 낮은 실정이에요.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새로 지정해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기억하고,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추모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거예요.

우려 사항

단순히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나 근로자 지원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3명

찬성197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49기5반1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