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제한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서 장시간 근무를 막아요

근로자

근로시간

의무화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근로자 건강과 가정생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포괄임금 계약을 제한하고,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확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괄임금제가 제한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기록 및 신고 의무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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