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간병 서비스 포함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해 부담을 줄여줘요

노인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서영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간병 수요와 비용이 급증했지만, 현행법상 간병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진료 항목에 간병을 추가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간병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간병 서비스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공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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