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봄 휴가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해요

근로자

가족돌봄

제도확대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자녀 양육 시에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공백이 생겨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 대상을 현재 자녀 외에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가족돌봄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되어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잦은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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