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률 제한 법안

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1.2배로 제한해 학생 부담을 줄여요

대학생

등록금

인상제한

정을호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지만, 이조차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재 기준을 1.2배로 낮추도록 해요.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등록금 인상률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학비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등록금 인상률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경우, 대학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는 대학의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07-23결과수정가결재적232명

찬성209

기권12

반대11

더불어민주당

찬127기2반0

국민의힘

찬64기10반9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