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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은닉 재산 추적 강화 법안 | 피폴
가상자산 은닉 재산 추적 강화 법안
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가상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요
예금자
가상자산
추적강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부실 금융회사가 재산을 가상자산에 숨기는 경우가 늘어 손해배상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의 재산을 추적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공 범위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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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9-26
결과
수정가결
재적
243명
찬성
242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4
기0
반0
국민의힘
찬78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