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련 업무로 유급휴가를 쓰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유급휴가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련 조사나 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 근로자는 해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비용 지원으로 기업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급휴가 사용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국가의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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