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르신 대상 사기·횡령 등 경제적 범죄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보호를 강화해요

노인

경제보호

학대방지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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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노인 학대 범위에 사기, 횡령 등이 빠져 경제적 착취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어르신 대상의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노인 학대 관련 범죄에 추가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르신 경제적 착취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어르신 대상 사기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고, 피해 어르신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개인의 재산 관련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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