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기본계획 실효성 강화 법안

공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고려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평가를 강화해요

대중교통

교통계획

지원강화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의 불편 해소 내용이 부족하고, 지자체 시책 평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농어촌 및 도농 복합도시의 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시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관련 시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 시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01-08결과수정가결재적263명

찬성255

기권3

반대5

더불어민주당

찬156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3반5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