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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처벌 강화 법안 | 피폴
상습 가정폭력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한병도
무소속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복되는 가정폭력이 일상적인 다툼으로 여겨져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법의 목적을 피해자 보호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요. 가해자가 임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상습범인 경우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건 수사가 가능해져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가정폭력 사건이 무조건 형사 처벌로 이어져 가해자 교정 및 가정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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