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법안

소관위심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안장된 유골은 이장할 수 있게 해요

친일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조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국립묘지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고, 이미 안장된 유골은 이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이장 과정에서 유족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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