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무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적인 야근을 막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계산법을 명확히 하고 최소 휴식 시간을 정해요

근로자

근무시간

건강권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대법원 판결로 주 52시간 근무 시 몰아치기 야근이 가능해져,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정할 때 1일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도 포함하고, 일하는 날 사이에 최소 1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야근 부담이 줄어들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지키며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은 급하게 업무량을 맞추기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인력 운영에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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