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통합안

공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단통법(이동통신 유통법)을 폐지하여 이용자 지원금 혜택을 확대해요

이용자

단말유통

법폐지

박충권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막는 대신 지원금을 줄여 오히려 손해를 주고 있어, ICT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통합 규제 마련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여 이용자 후생을 높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들이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단통법 폐지에 따른 규제 공백이나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26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42

기권13

반대6

더불어민주당

찬132기12반3

국민의힘

찬94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진보당

찬0기0반2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1

사회민주당

찬1기0반0